먼저 짚어 둘 기본 구조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해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며,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리한 진술 기회 부여는 수사기관의 재량적 배려가 아니라 법률상 의무입니다. 다만 이 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위반인지는 아래에서 오해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 1: 유리한 진술 기회는 수사관이 알아서 배려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
실제 기준은 법률에 명시된 의무라는 점입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면서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수사관의 호의에 맡겨진 사안이 아닙니다.
이 의무가 놓이는 자리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같은 법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신문 시 참고인과 대질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신문이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지가 기회 부여의 실제 모습을 좌우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신문 전후의 흐름입니다. 조서에 정상 관련 질문과 답변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유리한 사정을 말하려 할 때 제지당하지 않았는지, 조서 작성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기 전에 자신의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 2: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으니 유리한 진술 기회와는 무관하다는 생각
두 제도는 목적이 다릅니다. 진술거부권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권리이고, 유리한 진술 기회 부여는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수사 단계에서 제시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고지 사항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포함됩니다.
확인할 사항은 고지의 내용과 실제 신문 내용이 서로 다른 층위라는 점입니다. 고지를 받았더라도 정상 관련 신문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고지 자체는 신문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유리한 진술 기회는 신문 과정에서 실현되는 것이므로 두 지점을 각각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오해 3: 유리한 진술 기회가 빠지면 신문조서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생각
이 지점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효력에 관해서는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진술거부권 고지 누락이라는 사안을 다룬 것이므로, 문제 삼으려는 지점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조서의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입니다. 진술거부권 고지가 빠졌는지, 정상 신문이 없었는지, 조서 기재가 실제 진술과 다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와 대응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조서의 증거능력 문제는 결국 법정에서 다투어지는 사안이므로,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유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오해 4: 경찰 단계에서 한 유리한 진술은 나중에 바꿀 수 없다는 생각
경찰 신문에서 유리한 사정을 진술했다면 그것이 조서에 기재되고, 피의자는 조서 내용을 확인할 기회를 갖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됩니다. 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신문 당시 진술의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조서 작성 과정과 영상녹화 여부입니다.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의 사실을 알려주고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으로 녹화해야 하므로, 그런 경우에는 유리한 진술이 실제로 오갔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서 기재 자체가 남는 기록이 되므로, 신문 전에 유리한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진술을 준비하는 편의를 위한 제안입니다.
오해 5: 변호인이 없으면 유리한 진술 기회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생각
변호인 참여는 유리한 진술 기회와 별개의 제도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서로 맞물립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2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로 인해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권은 피의자와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독립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하면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진술하거나, 조서 기재에서 빠진 부분을 지적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한다면 신문 전에 신청 여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신문 전에 변호인 참여 신청 여부와 신뢰관계자 동석 필요성을 검토했는지입니다. 유리한 진술을 준비했다면 그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고, 조서 확인 단계에서 누락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가 됩니다.
정리하며 확인할 세 가지
첫째, 유리한 진술 기회 부여는 법률상 의무이므로 신문에서 정상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진술거부권 고지와 유리한 진술 기회는 목적이 다른 별개의 장치이므로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셋째, 조서의 효력 문제와 조서 기재의 정확성 문제는 층위가 다르므로,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유리한 진술이 조서에 제대로 남도록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