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사법경찰관리의 소년 조사에는 연락 의무가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가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의무는 경찰수사규칙 제8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대상은 소년법상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연락은 원칙이고,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연락 의무의 근거와 대상
조문의 문언은 ‘출석요구나 조사를 하는 경우’를 함께 묶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 들어가기 전 출석을 요구하는 시점부터 연락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연락 상대는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보호자이고, 둘째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연락의 시점은 ‘지체 없이’입니다. 조문은 연락의 구체적 시점이나 방식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 사안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락이 이루어졌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출석요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은 시점과 경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소년사건 조사에서 함께 요구되는 사항
보호자 연락은 소년사건 수사의 여러 절차 중 하나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89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소년을 조사할 때 행위의 동기, 성품과 행실, 경력, 가정 상황, 교우관계,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해 그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 상황이 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호자 연락과 가정 상황 파악이 같은 조문 안에서 함께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구속을 피하고, 부득이하게 체포·구속 또는 임의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특히 주의하도록 합니다. 제4항은 소년인 피의자가 체포·구속된 경우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조사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합니다. 소년사건에서는 절차의 속도와 방식 자체가 보호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예외: 연락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예외는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연락을 게을리해도 되는 사유가 아니라, 연락이 오히려 소년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는 예외입니다. 어떤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개별 사정에 맡기고 있으므로, 보호자로서는 연락이 없었다면 그 사유가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할 수 있는 확인과 대응
첫째, 소년이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보호자에게 연락이 왔는지, 왔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연락이 없었다면 그 사유가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것인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사 현장에서의 권리입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이 있고,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동석 제도입니다. 피의자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또는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동석을 검토할 때에는 이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와 신청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소년사건의 처리 경로입니다. 피의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으로 폭행·상해사건을 저지른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소년 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소년은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 연락 문제는 이처럼 사건이 어느 절차로 흘러가는지와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별로 달라지는 지점
연락 의무의 문언은 ‘소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년법상 19세 미만인 사람인지가 첫 기준이 됩니다. 체포·구속 또는 임의동행 상황이라면 시기와 방법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함께 적용되므로, 보호자 연락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보호자가 연락을 받은 뒤에는 조사 일시와 장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변호인 참여 신청 방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 자체를 받는 것과 조사 과정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별개의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조사 일시·장소 확인이나 참여자 범위 정리는 법적 의무라기보다 보호자가 준비를 위해 해 두면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