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신청 창구

두 제도는 함께 안내되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같은 사건을 겪은 뒤 “변호사를 어떻게 구하지”라는 질문과 “진술할 때 옆에 누가 있어줄 수 있나”라는 질문은 자주 함께 나옵니다. 두 제도 모두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고,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같은 창구에서 함께 안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무료로 선정해 주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와, 피해자가 신뢰하는 사람이 곁에 앉도록 해 주는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은 제공 주체와 역할이 다릅니다. 이 글은 두 제도를 같은 항목으로 나란히 비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