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피의자 조사 시 보호자 연락, 언제 이루어지나
결론부터: 사법경찰관리의 소년 조사에는 연락 의무가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가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의무는 경찰수사규칙 제8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대상은 소년법상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연락은 원칙이고,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연락 의무의 근거와 대상 조문의 문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