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이 불법촬영물 신고를 얼마나 처리했는지 알고 싶을 때 공개 보고서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보고서에 적힌 신고 건수, 삭제 건수, 정부 제출일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 숫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판단하거나, 공개 보고서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든 사업자의 같은 의무 위반을 단정하면 안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4는 공개 보고서와 불법촬영물등 처리 보고서의 제출 의무를 구분해 정한다.
법률에는 두 종류의 보고 의무가 함께 있다
제44조의14제1항의 주체는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이들은 6개월에 한 번 이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으로 공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제1항이 열거한 내용뿐 아니라 제2항 각 호의 불법촬영물등 처리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연간 한 번 정부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이 공개 의무를 설명할 수는 없다.
제2항은 일정한 기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시행령 제35조의7제3항은 그 대상자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로 정한다. 따라서 두 보고 의무의 주체와 이행 방식은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같은 사업자에게 두 의무가 겹칠 수 있지만 법 조문에서 대상을 정한 방식까지 같지는 않다. 어떤 플랫폼의 보고서를 확인하려면 해당 서비스의 사업자와 보고서 적용 범위를 먼저 본다. 회사가 여러 서비스를 운영하면 회사 전체 자료인지 특정 서비스 자료인지도 중요하다. 하나의 서비스에서 찾은 숫자를 다른 서비스의 처리 실적으로 옮겨 해석하지 않도록 한다.
공개 보고서는 어디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시행령 제35조의7제1항은 접근성이 보장된 공표 방식을 구체화한다. 원칙적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이다.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앱 등 이용자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 정부에 보고서를 보냈다는 설명과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게시했다는 설명은 서로 다른 일이다.
보고서를 찾으면 문서의 작성일뿐 아니라 집계 기간을 확인한다. 최근 게시된 문서라도 내용은 이전 기간의 통계일 수 있다. 이전 보고서를 수정한 것인지 새 보고기간의 문서인지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고서에 법이 정하지 않은 형식을 추가로 강요하는 설명이 아니라, 독자가 숫자의 시간 범위를 혼동하지 않기 위한 읽기 방법이다.
제1항의 공표 주기인 ‘6개월에 1회 이상’을 반드시 특정한 두 날짜에만 공개해야 한다는 뜻으로 바꾸어 이해하지 않는다. 반면 제2항은 연간 처리 보고서의 정부 제출 기한을 다음 연도 1월 31일로 명시한다. 어느 의무를 살피는지 정하지 않은 채 날짜만 비교하면 제출과 공개를 뒤섞게 된다.
신고·조치·이의신청의 숫자를 따로 읽기
공개 보고서에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가 포함된다.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는 제44조의7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각 신고 건수, 이에 따라 처리한 건수와 조치도 담아야 한다. 이의신청 및 그 처리 건수와 결과 역시 별도 항목이다. 하나의 총 처리 건수만으로 보고서 전체를 요약하기 어려운 이유다.
독자는 먼저 어떤 항목을 세었는지 살펴야 한다. 신고 수는 피해자 수와 같은 단위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 같은 게시물에 여러 신고가 있었을 수 있고, 한 사람이 여러 게시물을 신고할 수도 있다. 실제 보고서가 중복 신고나 여러 조치를 어떻게 집계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면, 독자가 임의로 사람 수나 고유 게시물 수로 환산해서는 안 된다.
신고가 접수된 기간과 처리된 기간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문제다. 예를 들어 이전 기간에 접수된 신고를 이번 기간에 처리했다면 단순한 두 숫자의 나눗셈으로 처리율을 계산하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은 특정 플랫폼이 그런 방식으로 집계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통계를 읽을 때 점검할 질문이다. 보고서의 정의가 부족하면 계산 결과에 확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
이의신청 결과도 처음 조치와 구분한다. 처음에는 제한했던 정보가 이후 다른 판단을 받았는지, 신고 기각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는지를 살피려면 각 결과의 집계 기준이 필요하다. 이의신청 건수가 많다는 사실 하나로 처음 조치가 모두 잘못되었다거나 이용자의 이의가 모두 타당하다고 결론내릴 수 없다.

불법촬영물 보고에서는 운영 방식도 확인한다
제2항의 불법촬영물등 처리 보고에는 단순한 삭제 횟수 이상의 내용이 들어간다.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신고·삭제요청 등의 횟수와 내용, 처리기준·검토결과·처리결과, 삭제·접속차단 등 절차의 마련과 운영,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 내부 교육 실시와 지원이 법정 항목이다. 숫자와 조직 운영을 함께 보도록 한 구조다.
이 때문에 삭제 건수가 공개되어 있더라도 어떤 기준과 절차로 처리했는지 설명이 있는지 따로 살필 수 있다. 책임자 배치 항목은 특정 피해자의 신고에 책임자가 직접 답했다는 뜻과 같지 않다. 내부 교육을 실시했다는 항목도 모든 직원이 모든 사건을 정확하게 처리했다는 성과 보증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보고된 활동과 그 활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의 범위를 구별하는 것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고가 어느 항목에 포함되었는지 궁금할 수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서비스 운영과 처리 현황을 설명하는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접수 확인이나 조치 이유 통지와 목적이 다르다. 통계에서 자기 사건을 찾을 수 없다고 곧바로 접수가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고, 자신의 접수번호와 개별 통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국가기관 조치와 사업자 정책에 따른 처리를 구분한다
공개 보고서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에서 받은 명령이나 권고의 내용·수와 그에 따른 조치가 포함된다. 그 밖에 약관, 사업자 정책 또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한 정보의 유형·건수·조치도 포함된다. 시행령은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 보고 내용으로 정한다.
따라서 보고서에 처리 대상으로 적혔다고 모든 게시물에 형사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고 볼 수 없다. 국가기관 명령에 따른 처리인지, 권고를 따른 것인지, 약관이나 정책에 따라 판단한 것인지 근거가 다를 수 있다. 처리 결과를 외부에 설명할 때에는 그 차이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의 삭제 결정을 법원의 확정판결처럼 인용하면 보고서가 보여 주는 범위를 넘는다.
제44조의14제3항은 보고서 내용이나 제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감독을 위한 권한이며, 개별 이용자에게 모든 내부 자료를 직접 받을 권한을 일괄 부여한 규정은 아니다. 공개 자료의 의미를 검토하는 일과 개인 사건에 필요한 자료를 적절한 절차로 구하는 일은 구별해야 한다.
보고서를 읽고 남길 질문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보고서를 본 뒤에는 ‘이 플랫폼은 안전하다’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총평보다 확인 가능한 질문이 유용하다. 어느 기간의 어떤 서비스 자료인지, 신고와 처리 건수를 어떤 단위로 세었는지, 조치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의신청 결과를 어떻게 분류했는지부터 정리한다. 불법촬영물등 처리 절차와 책임자·교육 관련 설명이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개별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보고서가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후속 확인을 멈추지 않는다. 반대로 전체 통계만으로 자신의 신고 결과를 추정하여 다른 사람에게 확정적인 내용을 전달하지도 않는다. 공개 보고서는 사업자의 운영을 이해하고 질문을 구체화하는 자료다. 피해 게시물의 현재 상태와 자신의 요청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